- 거래신고는 실제 계약 성립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요.
- 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면 그 중개사가 신고해요.
-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되면 별도 신고 기한을 챙겨야 해요.
매매계약을 마쳤다면 거래신고는 누가 해야 하고, 30일은 언제부터 셀까요? 직접거래는 원칙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신고하지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면 신고할 사람이 달라져요. 먼저 실제 계약 성립일과 계약서를 작성·교부한 주체를 살펴보세요.
신고 기한은 어느 날부터 셀까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실제 거래가격 등 신고사항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잔금을 치르는 날까지 기다렸다가 기한을 계산하면 늦을 수 있어요.
기준이 되는 날짜는 계약서 작성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실제로 계약이 성립한 날이에요.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합의한 날짜가 다르다면, 당사자들이 무엇을 언제 합의했는지를 살펴봐야 해요. 계약금 송금일도 언제나 계약 체결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거래와 중개거래, 누가 신고하나요?
단순히 중개사가 거래 과정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 주체를 정하면 잘못 짚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 거래 형태 | 신고하는 사람 | 서면 신고서 서명·날인 |
|---|---|---|
| 당사자 간 직접거래 | 매도인·매수인이 원칙적으로 공동 신고 | 거래당사자 공동 |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 | 해당 개업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 |
| 여러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 |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공동 신고 | 개업공인중개사 |
따라서 중개거래라면 계약서 작성·교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그 기준에 해당할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를 집니다.
인터넷이나 방문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는 인터넷으로 하거나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를 방문해 할 수 있어요. 방문해 서면 신고서를 낸다면 위 표처럼 거래 형태에 맞는 사람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중개사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2026년 시행규칙에 따라 거래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 확인 서류를 첨부해요. 다만 중개사가 거래신고를 맡는다고 해서 추가 서류까지 모두 대신 작성하는 것은 아니에요. 거래 조건에 따라 자금조달·입주계획서 등이 필요할 수 있고, 해당 계획서는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계약 직후에는 다음 순서로 확인해두면 편해요.
- [ ]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보고 실제 계약 성립일을 확인하기
- [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했는지 살펴보기
- [ ] 신고할 사람과 인터넷·방문 중 이용할 경로 정하기
- [ ] 중개사가 신고한다면 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 확인 서류 챙기기
- [ ] 거래 조건에 따라 추가 계획서가 필요한지 살펴보기
공동 신고가 어렵거나 계약이 끝났다면
직접거래에서 한쪽 당사자가 신고를 거부한다면 상대방이 정해진 서류를 갖춰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공동 신고가 원칙이어도 상대방의 거부 때문에 신고를 무작정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신고한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됐다면 처음 신고와는 별도로 처리해야 해요.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때의 30일과 기준일이 다르므로 날짜를 따로 적어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 작성일과 합의한 날이 다르면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요?
당사자 사이에서 실제로 매매계약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해요. 계약서에 적힌 날짜만 보지 말고, 합의 내용과 그 시점을 함께 살펴보세요.
계약금을 보낸 날부터 30일을 세면 되나요?
계약금 송금일이 언제나 계약 체결일인 것은 아니에요. 송금 당시 매매계약이 성립했는지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매수인은 할 일이 없나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면 그 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해요. 다만 거래 조건에 따라 자금조달·입주계획서 등이 필요할 수 있고, 해당 계획서에는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해요.
신고한 뒤 계약이 해제되면 처음 신고를 취소하면 되나요?
신고한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에는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도로 신고해야 해요. 처음 신고를 마쳤더라도 이후 절차를 챙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