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건축물이라면 계약할 호실의 전유부를 살펴보세요.
- 호명칭·층·용도·면적을 계약서와 안내 내용에 맞춰 보세요.
- 전유부와 함께 해당 호실의 등기사항증명서도 확인하세요.
건물 주소가 맞으면 계약할 호실도 제대로 확인한 걸까요? 집합건축물이라면 건물 전체 기록에 더해 계약할 호실의 전유부를 살펴보세요. 계약서에 적힐 동·호수와 실제로 본 공간이 같은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물 대장과 호실 대장은 어떻게 다를까요?
집합건축물대장은 건물 단위의 표제부와 개별 전유부분의 전유부로 나뉘어요. 표제부는 건물 전체를 살필 때, 전유부는 계약할 호실의 정보를 대조할 때 쓰면 됩니다.
다만 모든 주택에 전유부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은 구분되고, 다가구주택에는 별도의 호(가구)별 면적대장 규정도 있어요. 전유부를 찾을 수 없다면 먼저 해당 건물이 어떤 대장으로 관리되는지 살펴보세요.
전유부에서 계약서와 맞춰 볼 항목
전유부 서식에는 호명칭, 소재지, 층, 구조, 용도, 전유부분·공용부분 면적, 소유자 현황 등이 적혀 있어요. 계약서의 동·호수와 방문한 공간을 먼저 연결해야 다른 항목도 같은 호실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 전유부 항목 | 나란히 놓고 볼 내용 |
|---|---|
| 호명칭·층 | 계약서의 동·호수, 실제 방문한 호실 |
| 용도 | 안내받은 공간의 용도 |
| 전유부분·공용부분 면적 | 안내받은 면적이 가리키는 범위 |
| 소유자 현황 | 계약 상대방과 관련해 추가로 살필 사항 |
면적 수치가 다르게 보이면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중 어느 면적을 말한 건지 물어보세요. 같은 ‘면적’이라는 표현을 써도 비교하는 범위가 다를 수 있어요.
정부24에서 어떻게 열람하나요?
정부24에서는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를 누구나 신청해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어요. 안내된 수수료는 인터넷 발급·열람 무료, 방문 등은 발급 1건당 500원, 열람 1건당 300원이에요.
계약서 초안과 현장에서 안내받은 내용을 곁에 두고 아래 순서로 대조해 보세요.
- [ ]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발급·열람 서비스를 찾아 해당 주소의 대장 종류를 살펴봅니다.
- [ ] 집합건축물대장이라면 계약할 호실의 전유부를 찾아 호명칭과 층을 맞춰 봅니다.
- [ ] 용도와 면적을 안내받은 내용과 비교하고, 다른 항목은 표시된 범위를 확인합니다.
- [ ] 차이가 있다면 계약서에 적힐 내용과 대장 기록 중 어느 부분이 다른지 짚어 봅니다.
기록이 다르면 계약 전에 무엇을 더 볼까요?
호실이나 용도가 다르다면 표기 방식의 차이인지, 안내받은 공간 자체가 기록과 다른지 확인해 보세요. 이유가 정리되기 전에는 다른 호실의 기록을 계약 대상의 기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전유부는 호실 정보를 살피는 자료예요. 이를 확인했다고 해서 임대인의 임대 권한이나 권리관계, 보증금 반환 안전성까지 보장되지는 않아요. 저라면 호실 정보를 맞춘 다음 해당 호실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관련 자료도 별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물 주소만 맞으면 전유부는 생략해도 되나요?
집합건축물이라면 주소만으로 계약할 호실의 정보를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니에요. 표제부와 함께 해당 호실의 전유부를 보고 호명칭·층을 계약서와 대조해 보세요.
원하는 호실의 전유부가 검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 중 어느 종류인지 살펴보세요. 모든 주택에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전유부의 소유자 현황을 보면 계약 상대방의 권한도 확인되나요?
전유부의 소유자 현황만으로 임대 권한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해당 호실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